지속되는 미중 반도체 전쟁, 한국은 문제없나?

현대사회의 필수재, 반도체

 

반도체는 스마트폰, 노트북 등의 개인용 전자기기부터 자동차, 첨단 군사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원활한 공급이 어려워지는 사태에 이르렀고,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는 반도체 수급이 어려워지자 계약 후 몇 년이 지나서야 출고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는 그 중요성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엄격한 관리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최근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전쟁이라 일컬어지는 경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점점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반도체 강국'으로 분류되기에 이러한 국제적인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오늘은 '반도체 전쟁'이 왜 벌어졌는지 알아보고,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중국 반도체 규제

 

미국은 과거부터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반도체 등 고급 기술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중국의 통신 장비 제조업체 화웨이를 'Entity List'에 추가하며 미국 기업이 화웨이와 거래할 때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 hakule/Stock.adobe.com

 

이러한 규제는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지속되었는데요. 특히 최근 전 세계적인 AI 붐으로 인해 고성능의 AI 반도체 칩의 수요가 높은 가운데, 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미국 엔비디아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반도체 전쟁은 점차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경우 반도체 수요는 굉장히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기술력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족하기에 이러한 압박에 대해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AI 칩을 포함한 국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가속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Chip4 Alliance

 

미국은 중국의 수출 규제를 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Chip4 동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Chip4 동맹이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기술 도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Chip4는 미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기술 강국인 대만, 일본, 한국이 참여합니다.

 

 

 

4개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분야의 강자로서 동맹을 공고히 할 경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 *팹리스

한국 - *파운드리 메모리 분야

대만 - 파운드리 비메모리 분야

일본 - 소재 및 부품

 

*팹리스 : Fabrication+less의 합성어로, 반도체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

*파운드리 : 팹리스 기업에서 설계한 반도체 제품을 위탁받아 생산, 공급하는 기업

 

 

한국의 딜레마

 

22년 7월 이러한 구상이 발표되자 대만과 일본은 곧바로 참여 의사를 밝힌 데에 비해, 우리나라는 22년 12월에 돼서야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요. 결정이 늦어진 이유는 한국의 복잡한 지정학적 배경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도 40%가 중국, 20%가 홍콩에 수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설프게 Chip4에 가입할 경우 소위 말해 고래 싸움에 '새우등'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Chip4 동맹에 합류하면 반도체 시장에서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는 반면,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자 세계 최대 반도체 소비국인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위험이 있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결론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Chip4 동맹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앞으로도 반도체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며, 미국은 반도체 설계 기술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에 우리나라가 반도체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강점을 이어가려면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보복 가능성도 과거와 달리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역시 반도체의 수요를 충족하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부터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결정이 그렇듯 이번 결정도 무 자르듯 결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Chip4 동맹에 가입되어 활동하면서도 중국과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끊임없는 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