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의 달 기념, 한국의 RE100 중간 점검
지난 6월 5일은 환경의 날이었습니다.
또, 환경의 날이 포함된 6월은 환경의 달이기도 합니다.
환경의 날,
많은 사람들은 SNS에 아름다운 자연 풍경 사진을 게시하며 지구를 위한 약속을 다지기도 하고,
많은 기업들은 환경 지키기와 관련된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이지 않으면, 그저 잠시의 순간일 뿐입니다.
특히,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환경의 달을 기념하여 한국의 ‘RE100’ 이행 현황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RE100 이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RE100이라는 말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은 국민의힘 대통령 (당시)후보의 윤석열에게 RE100 대응 방안을 물었고, 윤석열 후보는 RE100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변하여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모르는 것 자체로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RE100, 이는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위키백과에 따르면 “세계적 기업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호소하여 100 퍼센트의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자고 하는 국제협약이다. 이것은 기후단체(Climate Group, CDP)들이 합작하여 만든 것으로 탄소 배출량을 0으로 하기 위한 목표를 담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2050년까지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100% 바꾸어 환경을 지키자는 내용의 국제적 약속입니다.
2014년에 시작된 RE100 이니셔티브에는 오늘자(2023.06.15) 기준으로 총 411개의 글로벌 기업이 서명했으며, 그 중 한국 기업은 33개 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로 삼성, 현대, LG, SK 등 대기업 계열사와 카카오, 네이버, 국민은행, 인천국제공항 등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어려움
이렇듯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활동은 매우 미비한 상황입니다. ‘22년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 조사에 따르면 RE100에 서약한 국내기업의 상당수가 재생에너지를 전혀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RE100을 이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RE100을 이행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아래 2가지가 있습니다.
1) 전력 구매 계약(PPA)
기업이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합의하는 계약입니다. 이는 안정적이고 잠재적으로 비용 효율적인 재생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재생 에너지 인증서(REC)
기업이 재생 에너지 생산에 자금을 지원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구매할 수 있는 인증서입니다. 각 REC는 재생 가능 자원에서 생산된 특정 양의 전기를 나타냅니다. 기업은 위치나 인프라의 한계로 인해 재생 에너지를 직접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도 REC를 구매함으로써 비재생 에너지 소비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나라에 비해 재생에너지 비용이 훨씬 높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재생 에너지 인증서(REC) 방법을 택해야 하는데, 국내에는 아직까지 REC 인프라가 성숙되지 않아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RE100 사무국은 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며 “그와 그의 정부가 재생 가능 전력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하면서 몇 가지 정책 메시지를 포함시켰습니다. (RE100의 정책 메시지 링크)
향후 전망
RE100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애써 눈을 피하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RE100 사무국이 정의하는 재생에너지 분야에는 원자력 에너지가 제외되는데, 국내 여건상 원전을 제외하자니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5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CFE포럼을 출범시켰습니다. 여기서 CFE는 무탄소 에너지(Carbon Free Energy)를 말합니다. 출범 목적은 RE100은 부담스러우니, 한국 실정에 맞는 한국형 무탄소 에너지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복안입니다. (이른바 ‘CF100’)
그러나 이는 최근 세계 정세 흐름과는 맞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로 세계 각국의 원전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원전의 발전 단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확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암울한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거의 두 배로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소비의 4%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전력 생산에서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1% 미만에서 2021년에는 거의 5%로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구에서 개최된 제20회 국제 그린에너지 엑스포에서는 2022년 한국의 태양광 에너지 시장 규모가 2.7기가와트(GW)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발표되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한국 정부가 ‘RE100’ 과 ‘CF100’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 실천 가능하고 지속적인 에너지 전환 방안을 모색하길 기대해보며, 글을 마치겠습니다.